청약·대출 규제와 주택 정책

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8월 26일부터 1년 연장, 주거 6㎡ 초과 허가 대상

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이어집니다. 주거지역은 6㎡ 초과부터 허가 대상이고,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에 벌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% 이하라 토지가격 3억원이면 상한 9,000만원입니다.

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대책으로, 수도권·규제지역 아파트를 세 놓고 본인이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는 2027년 1월부터 전세대출 신규·연장이 막힙니다. 청년 전세보증은 만 39세·최대 3억원까지 넓어집니다.

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LTV 80%로 살 수 있게 한 계획입니다. 2027년 1월 출시 예정이라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연봉 5,000만·7,0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이 막혔습니다. 2026년 10월 시행 목표로 부부 중 소득 낮은 1인 기준(디딤돌 6,000만·보금자리론 7,000만원)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

2026년 하반기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2단계(0.75%p) 유예, 수도권·규제지역은 3단계(1.50%p)입니다. 연소득 6천·만기 30년 가정 시 한도가 약 2,860만원 갈립니다.

동탄구·기흥구·구리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이 됐습니다. 10억원 아파트 기준 주담대가 7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고,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8~12%, 1주택 거주요건까지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.

부모의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 자녀 청약 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.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소형·저가주택 예외, 다자녀·신혼부부·생애최초·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